기사입력 2022-09-20 14:34:30
기사수정 2022-09-20 14:34:30
수학 문제의 답을 모른다고 10대 남매의 머리를 망치 손잡이와 문제집 등으로 수 차례 때린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겸 강사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창원시 한 학원 교실에서 10대 초반의 남매인 B군과 C양이 수학 문제에 틀리게 답하거나 답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두께 1.5㎝의 수학문제집을 양손으로 잡고 책의 평평한 부분으로 남매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군에게는 망치의 나무 손잡이 기둥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한 손으로 머리채를 움켜잡은 채 다른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B군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망치 손잡이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학원은 폐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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