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1일 내 PCR·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검토

코로나 ‘출구전략’ 논의 속도

현재 50인 이상 집회 등 땐 착용
재유행 안정적 단계로 돌입 따라
방역·의료체계 고려해 변화 예정
영유아 마스크 착용 완화도 고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세가 진정되면서 방역 당국이 일상회복을 위한 ‘출구전략’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외마스크 착용 규제 전면 해제와 입국 후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면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새로운 변이 등장 등 변수가 없는 한 방역 조치 없이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일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에서 한 학생이 마스크를 벗은 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0일 “현재 재유행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여러 방역 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조정)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 대상 방역 조치로는 50인 이상 실외 행사·집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요양 병원·시설 대면면회 제한 등이 꼽힌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50인 이상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했다. 그러나 실외는 실내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고,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유아는 우선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지면서 영유아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마스크 착용 규제와 관련,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방역·의료 체계 대응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논의해 조정 필요성과 단계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파 위험이 낮은 부분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24개월 미만에는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20일 서울 마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뉴시스

방역 당국은 입국 후 1일 차 PCR 검사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의무를 없애면서 변이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PCR 조치는 남겨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등 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뿐이다. 미국, 캐나다는 미접종자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스페인 등은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입국 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방역 당국의 이날 발언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최근 언급한 ‘일상적 대응체계 전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기석 자문위 위원장은 이미 실내마스크 의무까지 해제한 해외 사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종식이 이어질 때 우리나라만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6개월 정도 뒤면 본격적으로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기에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