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총 210건, 사고 금액은 19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114건(10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67건(869억원), 배임이 20건(99억원), 도난·피탈이 9건(3억8000만원)이었다.
2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금융사고 관련 통계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은행별 사고 건수를 보면,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이 27건, 농협은행이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사고 금액은 올해 한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이 가장 많았다. 5년여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약 1131억원이었다.
이어 하나은행이 159억원, 신한은행이 141억원, 농협이 139억원 등으로 뒤따랐다.
강 의원은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며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횡령액 회수 현황은 하나은행이 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4억9000만원, 우리은행이 8억원, 농협은행이 1억5000만원, 국민은행이 9000만원이었다.
이런 횡령 사고에 대한 은행들의 법적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횡령 사고 18건 중 16건, 국민은행은 8건 중 6건, 농협은행은 15건 중 12건을 고발했으나 우리은행은 10건 중 4건, 신한은행은 14건 중 2건만 고발했다.
황운하 의원은 “은행 횡령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