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전기료 폭탄

스페인은 태양과 바람의 나라다. 1년에 300일 이상 쨍쨍한 햇볕이 내리쬐고 바람도 많이 분다. 그 덕에 스페인은 풍력 설비용량 세계 5위, 태양광 설비용량 6위의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했다.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이 30%를 웃돈다. 그런데 지난해 유례없는 전력 대란에 시달리며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5배나 폭등했다. 주요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가격이 3배 이상 급등한 데다 기후변화로 해안 일대 바람이 잦아든 탓이다. 영국도 전기료가 402%나 급등했고 프랑스와 독일 등 다른 유럽연합(EU) 국가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30조원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h(킬로와트시)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가구당 부담은 4인 기준 8만원 이상 불어난다. 물론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런 인상은 서비스와 공산품 전반에 파급돼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적자를 메울 수 있는 ㎾h당 50원 인상안을 만지작거린다. 3분기에 연간 최대 인상폭 ㎾h당 5원을 다 올렸는데 상한 규정을 바꾸는 꼼수까지 동원하려 한다.

전기료 폭탄 사태는 유럽 국가와는 달리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5년 내내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이라는 엉터리 에너지 정책을 고집하며 원전 생태계까지 망가트렸다. 값싼 원전 비중이 줄어드는 바람에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나는 악순환에 빠졌다. 한전의 부채는 문 정부 출범 첫해 109조원에서 6월 말 현재 165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한때 초우량 기업이었던 한전이 국내에서 가장 빚 많은 좀비기업으로 전락했다.

한전의 도덕적 해이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5년 사이 한전과 자회사들은 경영부실은 아랑곳없이 임직원에게 무려 2조50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런 빚잔치를 벌여놓고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니 이래도 되는가. 정부는 탈원전 적폐의 실상을 파헤쳐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해야 마땅하다. 에너지 수급 실상과 한전 경영 정상화 등 중장기 종합대책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