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전날 외교·안보·통일분야에 이어 미국의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비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정부의 세제 개편안도 주요 쟁점이었다. 또 이날 질의 과정에서 878억원 규모 영빈관 신축 예산을 대통령비서실이 신청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안보위기가 엄습하고 있는데 정부는 긴장하지 않았다”며 “전기차법이 논의되는 동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 당시, 의전 논란을 거론하며 “법안 의결 1주일 전 하원 의장이 왔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그 어떤 정부 관계자도 그와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법안 중 우리 주요 전략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더니 어떤 부처에서도 정리된 내용이 없었다”며 “정부가 체계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항상 신경을 쓰겠다. 현지 대사관에 관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면 컨설턴트를 고용해서라도 이런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 총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얼굴을 붉혀서라도 국익을 관철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다. 논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3000억원 이상 법인세 과표 구간을 폐지한 세제 개편안을 ‘부자감세’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가 “부자감세라는데 무엇을 갖고 부자감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하며 설전이 오갔다. 김 의원은 “특정세력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부자들 이권에서 집권세력이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하자, 추 부총리는 “최근 30년 동안 대부분 국가가 법인세를 내렸고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를 제외하고 일관되게 내렸다”고 답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법인세 감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대기업은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자감세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잘 알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물가 안정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고,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노력도 같이 가야 한다”면서도 “기업에 관해서는 프레임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선진국이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한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삭감도 주된 쟁점이었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이 부당하다는 민주당 이동주 의원 지적에 “기본적으로 지역에 효과가 한정된다. 중앙 정부가 국민 세금 또는 빚으로 이를 운영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7000억원가량 편성했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연일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줄였다며 여권을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