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학력향상·책임돌봄 반드시 성과낼 것” [민선8기 단체장에 듣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책임조항 삽입
학습권·교사수업권 보장 강화
AI튜터·지역사회 인력 활용
‘공유학교’ 조만간 시범 운영”

“학생인권조례에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겁니다. 형식적 갈등 조정을 벗어나 교육적 해법도 찾겠습니다.”

취임 100일째를 앞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화두는 일선 학교의 ‘교육 정상화’였다.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도내 첫 보수 성향 민선교육감에 당선된 임 교육감은 ‘안정’을 추구하는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았다. 전교조 중심의 지난 13년 경기 교육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혁신교육과 고교 평준화, 9시 등교제 등 그동안 도교육청이 추진해온 핵심 정책들의 궤도 수정을 예고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그는 지난 20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학력 향상과 책임 돌봄의 두 가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교육의 미래 인재상은 기본(인성)과 기초(역량)를 겸비하는 것”이라며 “평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저하된 학력을 맞춤형 교육으로 끌어올리고, 유아 시절부터 인성 교육을 강화한 돌봄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정상화의 첫 단추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교권 강화를 언급했다. ‘소외 없는 학생’을 위한 미래 교육의 출발점이 상호 존중을 통해 무너진 교실을 되살리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 기존 조례에 학생의 책임 조항을 넣도록 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며 “자율과 책임 의식을 함께 강조해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사인권조례를 만들어 대응하기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찾아 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등 형식적 분쟁 조정 절차도 뜯어고칠 방침이다. 그는 “규정 위반을 진위 공방만 따지면 아이들 갈등이 어른 간 다툼으로 번지고 교사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된다”며 “과거 학교폭력을 함께 극복했던 가해·피해 학생의 부모, 법조인과 퇴직 교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조정위원회와 숙려 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나아가 학교 안에서 교육적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도록 ‘학교 폭력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임 교육감이 추구하는 경기 교육은 ‘자율’ ‘균형’ ‘미래’의 3대 원칙으로 요약된다.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전임 교육감의 혁신학교 등은 재구조화를 거쳐 ‘미래학교’로 전환된다.

그는 “미래 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될 것”이라며 “자기 주도성을 갖고 균형 있는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을 길러내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학교, 국제바칼로레아(IB)학교, 소프트웨어 중심학교, 인공지능학교, 세계시민교육학교 등이 대안이다.

교육 격차를 해소할 맞춤형 ‘공유학교’도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사회의 인력 풀과 교육청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만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임 교육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는 고교 평준화로 인한 사교육의 팽창”이라며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자리잡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유학교에선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AI 튜터나 지역 사회의 대학생·전문가 등을 활용하고, 학력과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은 돈이 없어도 수월성 교육으로 길을 열어주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 등 지속적 인구 유입을 경험하지만 31개 시·군마다 교육 여건과 수요는 모두 다르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돌봄을 강화하는 교육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재편을 주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으로 돌리기보다 (초·중등교육의) 돌봄 강화와 과밀 학급 해소 등에 써야 한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된 교육 예산을 교육부로 통합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체계를 바꾸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