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22일 여당 측이 국정감사 관련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사태 장본인을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고 협의를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이태규 간사와 증인 채택 문제로 시간을 갖고 얘기를 나눴는데 분명한 건 표절 논문 의혹 관련 증인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저희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반드시 채택하겠다. 반드시 국민대, 숙명여대 관련 증인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우리의 강한 의지를 잘 전달해 설득해 주길 바란단 얘길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자회견 직전 유기홍 위원장에게 전화해 지금 분위기를 전했다. 강 대 강 대치"라며 "완전히 입장이 나뉘어 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과 협상에 기대할 게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고 증인 채택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들이 이번 교육위 국감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김 여사 표절 논문 의혹"이라며 "여당 의원이 증인 없이 국감해도 된다고, 정당화하는 발언을 듣고 상당히 충격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 최순실 게이트 처음 터졌을 때 당시 여당 의원들이 국감에 임했던 그 시절이 회상된다"며 "지금 여당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국감에 접근해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금요일 예정된 전체회의까지 협상을 잘 이끌어 내 여야 합의된 증인을 채택하는 게 일순위"라며 "지금같이 국민의힘이 세부 내용 없이 김 여사 관련 모든 증인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면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여야가 국감 증인을 서로 협의해 정하게 한 건 다수의 일방 횡포를 용인하지 않고 이익을 모두 대변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관행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가 반대하면 다수가 아랑곳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열심히 협상하되 이뤄지지 않으면 책임을 다하겠단 의미에서 다수결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단 게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먼저 김 의원은 '단계별 접근'을 언급하고 "국민대, 숙대, 또 지난번 면죄부를 준 조사위원. 이 분들에 대해 집중 취재 통해 더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 단계별로 김 여사 문제에 접근할 생각"이라고 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김 여사 증인 채택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 마음을 안다면 관련 증인을 함께 채택하는데 함께 해 달라"고 역설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고 있는 증인 채택 관련 태도는, 대통령 배우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민 전체를 무시하고 버려두는 듯 한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며 관철 의사를 강조했다.
이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양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김 여사와 관련된 대학 관계자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며 "반드시 세워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교육위원 김영호,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의원은 공동 명의 기자회견문에서 "지금까지 교육위에서 교육부 장관도, 증인도 세우지 못한 국감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관 공석 사태가 137일이나 이어지는 마당에 여당은 증인 채택 수용 여부는커녕 논의 자체도 하지 않겠다며 일말의 협상 가능성까지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적 교육 현안과 정책에 따져 물을 책임 있는 상대도 없이 진행되는 국감에서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교육위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합의 무산, 그 중심엔 역시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당 한 의원은 증인 없이 치러지는 국감이 대수냐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면서 김 여사 의혹을 국감 의제로 올리느니 차라리 증인 없는 국감으로 가겠단 태도로 협박과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서 범 학계 국민검증단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보고회를 상기하고 "이 부끄러운 사태 장본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묻겠단 야당 요구가 무엇이 잘못돼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건지 국민의힘은 일언반구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학 교육과 연구 수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의혹 당사자가 대통령 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관련자 중 누구도 증인석에 세울 수 없단 건 김 여사와 국민대를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사 협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김 여사 카드는 아직 꺼내보지도 않았는데, 김 여사 관련 사안은 말도 꺼내지 말란 식으로 철통방어에 여념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두려운 건 윤석열 대통령인가, 국민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논문 표절을 용인해 사실상 연구 부정을 장려하는, 오도된 판단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무수한 대학 연구자들에게 치욕과 불명예를 안긴 이 사태의 장본인들을 증인석에 세우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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