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미 간 차관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는 현재 한반도 안보환경을 볼 때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2021년 1월 당대회에서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공개하였는데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내세웠다. 또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핵 선제사용 조건을 5가지로 공표하였다.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한·미 양국은 ‘미국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동맹국들의 불안 해소에 매우 중요하다. 1960년대 데니스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당시 소련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5% 신뢰도의 확장억지력 제공만을 필요로 하지만, 유럽인들에게 안보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95% 신뢰도의 확장억지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핵무력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매우 커졌다. 더 나아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이란 패권국의 안보 제공 능력 및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둘째,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의 저위력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언급은 전 세계에 핵사용 실전 가능성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도 북한이 개발 중인 저위력 핵무기가 우리 영토에 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한 일간지는 북한의 10㏏급 핵무기가 서울에 떨어지면 30만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까지 발표했다. 물론 북한은 한·미 양국의 보복을 의식해 매우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의 저위력 핵무기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산악지역 등에 떨어지게 된다면 과연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번에 나온 ‘압도적·결정적 대응’은 한·미 양국의 대응 태세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핵으로 대응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못한 점은 여전히 모호함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