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 벌금 1500만원 선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재판부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같은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유족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17분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