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이 정부 지원금 1165만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등 출금 절차가 까다로워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을 위해 명의 변경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이던 A(18)군의 ‘디딤씨앗 통장’에는 적립금과 매칭 금액을 합해 총 1165만5311원이 남아 있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21일 오전 광주 광산구의 한 대학교 건물 주변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디딤씨앗 통장은 보호대상아동 또는 기초생활가정 내 아동이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통장에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정부가 입금 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 원)를 지원한다. 만기인 만 18세부터는 학자금 지원, 주거비용 마련 등을 위해 모아둔 금액을 찾아갈 수 있으며 만 24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출금이 가능하다.
A군은 2009년 3월부터 디딤씨앗 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13년간 모은 금액은 1165만5311원.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사건 발생 전 보육원 관계자에게 금전적 고민을 토로하며 “성인이 됐고, 복지관을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두렵다”고 말했다. A군에게 돈을 쓰는 방법과 자립 계획을 세우는 법 등 적절한 도움을 주는 어른도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원을 나올 때 받은 지원금 약 700만원은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이틀 전 양육 점검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후원금을 쓴 사실을 털어놨는데, 큰돈이 아니었음에도 후원금을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보호종료아동들은 지원금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제대로 알려주는 어른이 없거나 통장 명의가 아동이 아닌, 지자체로 돼 있다는 것이 한몫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금을 위해서는 다수의 증빙서를 지참해 지자체를 방문, 승인을 얻은 후 다시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하는 등 까다로운 출금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A군이 지원금을 찾아가지 않은 이유 역시 디딤씨앗 통장의 존재를 몰랐거나 출금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A군 외에도 디딤씨앗 통장에서 적립금을 출금하지 않고 있는 이들은 올해 7월 기준 4만5217명이다. 통장의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적립 금액은 1813억9500만원에 달한다. 해당 금액 중 정부 지원 규모는 683억6600만원이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요건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군의 극단 선택 뒤 지난달 24일에는 광주지역에서 또다른 보호종료아동 B(19)양이 극단 선택을 했는데, B양은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등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의 디딤씨앗 통장에도 560만7000원이 남아 있었다. B양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등에 2년 이상 머물러야 한다는 요건은 충족했으나 만18세까지 보육시설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에 고작 한 달이 모자랐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진 B양은 한 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떤 지원도 받지 못 했으며 지자체 역시 그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청년들이 적립금을 제때 찾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