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이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사건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에 송치됐다.
김 여사는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의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해 채용됐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처분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대학 시간강사에 지원한 2013년 10월29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급여를 받았다는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했다. 대학 채용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상습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고발인 측은 “안양대 재임 마지막 학기인 2015년 1학기와 국민대 2016학년도의 경우 업무방해죄 공소시효에 들어간다”며 지난 9일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9일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하루 전으로, 10일부터는 고소인과 달리 제3자인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 할 수 없게 한 검수완박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단체는 “고발인의 이의신청 삭제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과 평등권,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된다”며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수완박법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은 27일 진행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에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변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