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한다. 가해자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병행해 일상회복을 돕는다.
26일 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운영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2개소(10명),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1개소(4명)로 나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출퇴근, 외출, 휴대폰 사용 등 기존의 일상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호시설은 비공개시설이어서 위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이나 외출 등이 제한되기도 했다.
출퇴근길이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시는 출퇴근 동행서비스로 시작해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경호 전문업체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설치되는 2024년에는 이곳을 통해 지원한다.
안심이앱, 안심이비상벨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피해자 안전시스템도 구축한다. 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서울경찰청과 함께 추진했다. 경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는 피해자 등 500명에게 스마트 초인종과 가정용 폐쇄회로(CC)TV, 문열림센서 등 ‘안전장비 3종 세트’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설명서)’을 만드는 한편,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스토킹 범죄자를 어떻게 피해자와 격리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해서 그런 마음을 먹지 말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보호받도록 할 것인가와 관련해 법령과 조례들이 더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