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지난해 가해자 전주환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며 신변 보호를 요청할 당시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작성한 ‘위험성 체크리스트’에서 위험 상태를 가장 낮은 단계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해 체크한 결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당시 조사한 위험도는 ‘위험성이 없음 또는 낮음’ 단계였다.
숨진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전주환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당시 경찰은 ‘위험성 체크 리스트’를 작성했다.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얼마나 위험한지 계량화한 자료다.
체크리스트 지침을 보면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 신체 제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돼도 반복될 우려가 낮을 땐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분류된다.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는 본인과 가족이 당시까지는 전주환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범행을 예측하지도 막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인 셈이 됐다.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2019년부터 전주환으로부터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등의 일방적 연락을 받았다. 불법 촬영물로 협박도 받았다.
이에 단 한차례 체크 리스트 작성만으로 범죄 위험을 판단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350여 차례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가 ‘위험성 없음 또는 낮다’고 나왔다는 것에서 이번 사건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본다”며 “가해자의 심리 등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시로 위험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대로 된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에 따라 현장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며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취해질 필요가 있는 조치는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