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부 시절 공안사건에 휘말려 사형선고를 받고 17년간 옥살이를 했던 고 박기래씨가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김길량)는 27일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박씨의 유족이 낸 재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운동을 했던 박씨는 1974년 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등과 함께 1970년대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꼽힌다. 17년간 옥살이를 한 박씨는 1991년 가석방된 뒤 2012년 세상을 떠났다. 유족 측은 2018년 12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법한 영장 없이 군 보안사로 연행돼 외부와 연락이 차단되고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 및 구금당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며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구금, 가혹 행위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뒤의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에서도 계속된 상태로 자백을 의심할만하고, 회유에 의한 허위자백을 밝힌 바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검사는 임의성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의 피신조서, 진술서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가 나자 유족 측은 “이 사건은 보안사가 수사권 없는 민간인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가혹 행위 및 회유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낸 대표적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피맺힌 피고인들과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그리고 더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도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