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29만1467건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풀이된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모두 1년 전과 비교해 접수 건수가 줄어든 반면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전자소송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29만1467건이다. 2020년 667만9233건에 비해 약 5.81%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접수된 소송 중에는 민사 사건이 445만825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2020년 482만9616건보다 약 37만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도 148만3102건이 접수돼 2020년 151만6109건보다 감소했다. 가사사건은 17만4973건으로 1년 전 17만1671건보다 소폭 늘었다. 다만 1심 이혼소송 접수 건수는 3만2041건으로 2020년 3만3277건에 비해 3.71% 줄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5438건으로 전년도 3만8590건보다 8.17% 줄었다.
전반적으로 소송 건수는 감소했지만 전자소송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지식재산 접수건수는 615건으로 100%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쌍방동의율 또한 87.3%를 기록했다. 민사전자소송은 1심 합의사건 4만3272건, 단독사건 21만321건, 소액사건 53만9109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7.3%가 전자소송 접수로 이뤄졌다.
가사 사건은 전체 접수건수의 89.7%인 3만9951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행정사건은 접수 건수(2만3867건) 모두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은 자료다. 올해에는 통계항목을 추가 개편해 법관 1인당 처리건수, 국민참여재판 처리 내역 등을 새롭게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