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회를 갖고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의무 휴업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 간소화와 시간제 근로계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택시 기사들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 호출료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올빼미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도 확대키로 했다. 부랴부랴 응급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내년 2월부터 사실상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키로 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책 방향은 맞다. 지금의 택시대란은 기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택시기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50대가 10만1055명에서 6만3221명으로 37.4%나 줄었다. 반면 70대 이상 기사는 2만4168명에서 3만7337명으로 54.5%나 증가했다. 고령의 택시기사들은 야간운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이 야간에 택시가 부족한 주 원인이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상당수 택시 기사들이 더 나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음식 배달, 택배 등의 분야로 빠져 나갔다. 서울시만 해도 야간 시간대에 택시가 5000대나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