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종합지원 서비스를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에 개소한 28일 “전세 사기 방지와 피해지원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토교통부의 데이터, 경찰의 수사역량을 결합해 전세 사기범을 마지막 1명까지 찾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같은 날 원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자리에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의심사례 정보 조기 제공과 즉시 수사 착수 등을 골자로 한 전세피해 방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서민주택금융재단 등 단체까지 더해 총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센터에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할 예정이다. 방문 상담을 원하는 이는 센터 대표전화(1533-8119)와 HUG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정부는 수요와 여건 등을 감안해 강서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SNS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다”며 “신혼집을 마련하다 전세자금을 날린 신혼부부도 있었고, 살면서 모은 전 재산을 잃은 어르신도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다 보니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공적 자금까지 사기범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사례들도 있었다”며 “그동안 국가는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소홀하고 관심이 없었다. 피해자들도 부끄러워하며 쉬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개인의 힘만으로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국민을 보살피는 게 국가의 중요한 존재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예방해주고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억울한 상황을 풀어주고, 벌할 것은 벌해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원 장관은 강조했다. 나아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 사기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거라면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