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손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 정부와 연관성이 없다”
법무부가 28일 공개한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전문에는 이같은 내용의 소수 의견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4 용지 411쪽 분량인 판정문에서 브리짓 스턴 중재인은 40쪽에 걸쳐 이 사건에서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로 발생한 론스타의 손실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스턴 중재인은 판정문에서 “당시 금융위가 매각 가격 인하를 원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파악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이는 정황 또는 추측일 뿐이며, 금융위는 공식적으로 ‘매각 가격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정황에 의존해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어떤 행위의 책임이 풍문이나 암시, 해석, 추측 등에 기초해 국가에 귀속된 전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가 가격 인하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당시 사건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을 것”이라며 “론스타의 금융 범죄로 빚어진 전례 없는 상황에 한국 금융감독 기관으로서 합리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론스타가 입은 손실은 기소된 금융 범죄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그로 인해 계약 당사자들이 가격 인하를 합의한 결과”며 “이러한 손실을 금융위의 직·간접적 압박 의혹과 연결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계적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매각한 뒤 한국 정부에 6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매각 승인 지연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0년간의 분쟁절차를 마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이자 포함 3000억여원을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판정부는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지만 우리 정부는 소수 의견 등을 근거로 취소 소송을 검토 중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절차준비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