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부터 국내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해온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이모씨 등이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관리 등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6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1957년부터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했던 이들이다. 정부는 1950년대부터 미군 기지촌을 ‘특정 지역’으로 설치·관리했다. 정부는 기지촌 여성들을 상대로 영어회화 등 교육을 실시했으며, 성병에 걸린 이들은 격리수용해 페니실린 치료를 받게 했다. 격리수용 치료는 1977년 이전까지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격리수용 치료를 당한 57명에 대해서만 국가 책임을 인정,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정부가 기지촌을 운영함으로써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117명 모두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로써 국가 배상액은 6억470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도 “정부의 기지촌 운영 및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는 구 윤락행위방지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인권존중의무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어 “기지촌 여성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위법한 격리수용 치료를 받은 일부 여성들은 별도의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장기소멸시효(불법행위일로부터 5년)가 지났다”고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1항4호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장기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한다”며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