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사주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온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나 수사 단서가 전혀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지난 5월 손 부장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검찰은 지난 23일 제보자 조성은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관련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손 부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수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