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지난 6월 지방선거까지 약 5년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적발 10건 중 7건은 경고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른 5차례 선거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이었다. 이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39건, 수사의뢰한 것은 1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경고조치에 그쳤다.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78%(131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금품살포 등 기부행위는 24건, 불법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관련이 6건, 선거 공보물 관련이 5건 순으로 많았다.
선거별로는 최근 5년 선거 중 지난 6월 8회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법위반 적발 조치 건수(67건)가 가장 많았다. 한 공무원은 예비 후보자 밴드에 후보자의 지지호소 내용을 게시했고 다른 공무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보자 홍보글을 게시했다. 공무원이 후보자의 주요업무추진과 활동상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호별로 방문하면서 경선운동을 펼치는 등 사례도 적발됐다.
조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중대선거범죄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발 조치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도 단속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