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작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29일 여야 모두 국정감사 모드에 돌입하며 치열한 격돌을 예고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을 겨냥해 ‘무능’과 ‘민생 외면’ 프레임을 내세우는 동시에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실책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의혹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당대표 주재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국감에서의 대정부 공세에 앞서 당내 전열을 정비하고 전의를 가다듬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취임 후 집중적으로 강조해온 ‘민생’을 국감 전면에 내세웠다. 윤석열정부의 실책과 민생 대책 미흡을 부각하면서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현판도 ‘2022 정기국회 국민 우선 민생제일 국정감사 상황실’로 민생 챙기기가 부각됐다.
이 대표는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윤 정부가 국정을 맡은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실망스러운 국정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경제·민생에 최악의 상황이 보이고 있다”며 “국감에서 정부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국정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작동하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큰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정부 출범 후 불거진 각종 논란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 대안으로서의 민주당을 부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윤 정부의) 사건 사고에 국민은 불안하다며 “출범과 동시에 터진 인사 참사, 집권당의 끝없는 권력 다툼, 파탄 난 민생·경제 위기와 외교 참사까지 정부·여당의 국정 무능은 참담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이 무능과 독선으로 민생을 외면해도 민주당은 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전 정부 5년을 심판하고 민주당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각한다는 구상이다. 통상 국감에선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에 맞서 여당은 방어적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열리는 첫 국감인 만큼 여당 입장에선 지난 정부의 실정을 질타할 여지가 남아있다.
여권에선 여소야대 국면에서 새 정부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만큼 국감에서조차 밀려선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장려에 따른 원전 배제 정책,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등을 집중 타격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사퇴 압력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조명하는 ‘이재명 국감’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구속) 전 의원 관련 의혹 등을 전면에 내세워 총공세를 펼칠 태세다. 이 전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 당시 평화부지사를 지냈고,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