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평균 절반 이상으로 대폭 낮춘다. 부담금 면제기준을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동안 두 차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아직 부담금이 확정된 단지는 없지만 모두 84개 단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정액을 통보받은 상태다. 과다한 부담금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곳이 많아지자, 정부는 8·16 공급대책에서 도심의 양질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초과이익에 따른 기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손질한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 1억원 이하는 부담금 면제, 1억∼1억7000만원 구간은 초과이익의 10%, 1억7000만∼2억4000만원은 20%, 2억4000만∼3억1000만원은 30%, 3억1000만∼3억8000만원 40%, 3억8000만원 초과는 50%로 각각 조정된다.
현금 여력이 떨어지는 만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개선안이 실현되면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단지의 경우 32개 단지 중 3분의 2 이상에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의 경우 평균 부담금이 39%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발의하고 개정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국토부와 각 지자체가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마련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연구 용역은 11월 중 착수돼 2024년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특별법은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2월 발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