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해임건의안 이송과 무관하게 거취를 정해주는 게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박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 판단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이 국민의 70% 가까운 분들이 순방 외교 잘못을 꾸짖고 있는 상황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할 게 아니라면 건의 형식이라도 대의기관의 결정 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해임건의안에 대해 “절차적 측면에서 국회법을 철저 준수했고 하등의 관련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절차를 떠나서 국민적 명분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해임건의안은 입법부 권능을 바로 세우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함”이라며 “제도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가동하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장관이 과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변인 시절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당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승리’, ‘대통령이 수용해 상생 정치를 보여 달라’는 등 발언을 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과거 해임건의안 관련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안 결과를 이송 받는 것과 무관하게 거취를 정해주는 게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또 “당시 박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한 달 이상 처리하지 않고 검토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월권이자 헌법 정신 위배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본인이 한 말을 되새겨 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한 설득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여러 입장을 고하고 의사를 반영해 의사일정 시간 등을 배려해 드렸다”며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 처리 전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야당을 설득해 볼 시간이 있었다”고 했다.
또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진솔한 유감 표명, 외교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해임건의안 철회를 설득해 보겠단 입장으로 끝까지 여당을 설득하고, 그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걸로 안다”고 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선 불복행위 다름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박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규탄 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아직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대선에서 졌는지 잘 모르는 거 같다. 169석 있다고 함부로 의회권력을 휘두르다가 국민 심판받고도 제대로 정신 못 차린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말로는 실용협치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잘되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발목잡기나 다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참사 주장에 대해 “상주가 감사하고 조문 잘됐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조문 잘못됐다고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려고 한다”며 “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 대표가 ‘우리는 불신임할 테니까 안 받아주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며 “해임 건의안은 헌법에 있는 국회 권능이다. 한번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해임 건의안이 사문화 희화화 되는 일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느냐”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데 거기에 불신임 받았다고 낙인찍고, 오늘 같은 공무 수행 중에 불신임하는 건 (아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도 힐난했다.
그는 “2년 동안 민주당이 저렇게 하도록 두기는 대한민국 사정이 너무 절박하지 않느냐”며 “국민 여러분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 169석을 반드시 회수해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엉뚱한 법을 만들고, 탈원전하고, 안보를 해치고, 일본과 관계를 깨고, 이런 일 제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규탄 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통과됐는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니 거부권 아니죠. 이미 대통령 뜻이 다 밝혀지지 않았느냐. 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잘하고 있는 외교부 장관이라 이미 말씀하지 않았나”고 말을 아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을 총투표수 170표 중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해임건의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해임건의안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