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딸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31)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네 살배기 딸을 때리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지난 5월12일에는 대구시 동구의 집에서 딸의 밀어 머리를 다치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딸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흘 뒤 숨졌다.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플라스틱 재질 야구방망이로 딸의 얼굴을 때린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권자이면서 공동 양육자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학대하거나 학대 행위를 방치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1년 가까이 피해 아동을 학대하고 4세 생일을 맞은 다음날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