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불 속에 액화석유가스(LPG)통을 넣어 위험한 상황을 만든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 속에서 가스통을 꺼내자 주먹도 휘둘러 폭발성물건 파열미수죄에 더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까지 추가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폭발성물건 파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가스통이 터졌을 때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자정쯤 영월군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종이상자 등에 불을 피우고 LP 가스통 2개를 집어넣어 파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을 내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주변으로 불이 번질 것을 염려해 A씨에게 불을 꺼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내 집 앞마당에 불을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심한 불장난을 이어갔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의미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