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 서울의 숙박업소를 검색하면 1만개가 넘는 곳이 나오지만 서울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 수는 지난 6월 기준 115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주택을 확보한 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이용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업자를 연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25개 자치구와 정보공유를 하며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수집하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사이트를 점검해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 중인 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을 찾는 관광객 밀집지역인 역사 주변과 청와대 및 광화문광장 같은 도심 지역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민사단에 따르면 거주하는 주택 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영업을 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하고 투숙객 안전을 위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숙박업을 할 수 없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무신고 숙박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 제보도 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명주 시 민사단장은 “무신고·무등록 불법 숙박업소 수사를 통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