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어느덧 바람이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다. 이제 곧 단풍이 시나브로 산야를 물들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을은 걱정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계절로도 여겨진다. 수려한 단풍마저 가려버릴 잿빛 미세먼지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통상 10월 중순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해 12월에서 3월까지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 2015년 전국 단위 측정을 시작할 때 연평균 ㎥당 26㎍(마이크로그램)이었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당 18㎍까지 떨어졌지만, 겨울철과 봄철에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해 2019년부터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세 차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석탄발전, 대형사업장, 노후차량 등 주요 배출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계속 줄었고,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속해서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김조천 한국대기환경학회장

이처럼 과거보다 상황이 호전됐지만, 아직 국민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한국환경연구원이 실시한 ‘2021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 국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로 ‘쓰레기·폐기물’(65.7%)에 이어 ‘대기오염·미세먼지’(51.0%)를 꼽았다. 올해 5월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이번 정부 국정과제 중요도 조사에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47.6%)와 함께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47.0%)이 최우선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그만큼 우리 국민이 미세먼지 문제를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 더 매진해야 할 중요 현안으로 본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국민의 희망에 역행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겨울 전력대란 우려 속에 석탄발전 가동을 축소하는 계절관리제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천연가스 수급 문제에서 비롯된 전력대란 우려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석탄발전량이 종전보다 늘었지만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 확대 등의 노력으로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 줄었다고 한다. 이는 전력 수급과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고, 올해라고 해서 한 마리 토끼를 그냥 놓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궁극적으로는 발전공기업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계절관리제 기간 방지시설 가동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올해 5월 정부는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40%대까지 축소하는 정책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더 낮추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비록 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국민에 돌려주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특히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