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할 경우 2030년에 1조4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돼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쌀 과잉생산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로 타 작물 전환 정책에 대한 농가의 참여가 저조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원은 양곡관리법이 시행돼 쌀 시장격리 조치가 의무화될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4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벼 재배면적 감소 폭이 둔화되면서 쌀 초과생산량이 연평균 46만8000t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연구원은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하면 초과생산량이 132.6%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