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복지부가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50일 넘게 수장이 없는 교육부는 4일 장관 없이 국감에 나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인사청문회는 국감 이후 열릴 전망이다. 복지부 역시 이날까지 조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지 못하면 장관 없이 국감을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 부처는 두 곳으로 늘어난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6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을 진행한다. 11일부터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 국감이 시행되고, 20일 종합감사가 열린다.
앞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복지부 1차관이었던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 지명은 인사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둔 인선으로 평가됐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복지부 수장은 여전히 공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의혹 등의 논란 끝에 보고서 채택 없이 인사청문회가 종료됐다.
국감에서는 우선 기초연금 확대, 연금제도 개혁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안타깝게 숨진 ‘수원 세 모녀’ 사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논란 등도 검증 대상이다.
건보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한 사건에서 드러난 허술한 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인력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학방역’ 평가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