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감세안으로 국제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리즈 트러스(사진) 영국 총리 내각이 정책 유턴에 나섰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감세정책 중 고소득자 적용 최고 세율 인하안(현 45%→40%)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450억파운드(약 72조4000억원) 규모 감세 계획을 내놓은 지 10일 만에 노선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콰텡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고소득자 소득세) 45% 세율 폐지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 상황을 이해했고,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45% 세율 폐지안으로 영국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임무가 분산됐다”고 정부의 오판을 인정했다.
지난달 23일 트러스 내각은 기본 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19%로 인하하는 등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며 연 소득 15만파운드(2억4000만원) 고소득자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춘다고 밝혔다. 45%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은 영국 성인 인구의 1%가량인 50만명이다. 세입 규모는 60억파운드(9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감세안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는 동시에 빈부 격차를 키울 수 있어서다.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도 요동쳤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영국 주요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올리거나 신규 모기지 판매 상품을 중단하기도 했다. 실물경제까지 영향이 미치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英蘭)은행(BOE)이 650억파운드(101조원) 규모의 장기 국채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여당인 보수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정책을 손질하지 않으면 의회 휴회가 끝나는 오는 11일 당내 반란에 직면할 것이라는 보수당 의원들의 경고가 나왔고, 일부 의원들은 “감세안은 실수”라고 인정했다.
콰텡 장관 발표에 시장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토니 댄커 영국산업연맹(CBI) 사무총장은 이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 폐기에 관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은 투자와 성장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나라 안팎의 기업들이 원하는 일”이라고 했다.
야당은 감세안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정부는 단지 ‘임무가 분산됐다’고 했지만, 이 정책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