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을 겨우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분석한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19년 기준)은 1만1287달러로, OECD 평균(45개국·1만7559달러)의 64.3%에 불과했다. 공교육비 지출액은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해외재원 공교육비를 더한 뒤 학생 수로 나눈 것이다.
대학 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도 컸다. 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38.3%로 OECD 평균(66%)의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39.7%)보다도 1.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비중도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고, 민간 부담은 GDP 대비 0.9%로 OECD 평균(0.5%)보다 높았다.
반면 초등학생(1만3341달러)과 중·고등학생(1만7078달러)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보다 각각 34.4%, 49.8%나 많았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비율(90.4%)도 OECD 평균(90.2%)보다 높았다.
해외 주요국보다 고등교육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국세 수입의 20.79%가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으로 배정되면서 교육교부금 총 규모는 올해 기준 81조3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교육교부금을 모두 초·중등교육 지원에 쓰고 있는데, 개편안은 이 중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큰 데다가 올해 기준 81조원 중 4조원가량만 고등교육에 쓴다는 계획이어서 대학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이 아니라 고등교육 재정지원특별법 제정 등으로 재원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