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또 심야 시간대 택시를 잡기 어려운 ‘택시난’을 해소하고자 탄력호출료 확대,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방안과 관광청 신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차고지 주차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의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잇단 논란에 대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야권의)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