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님 힘내세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 앞에서 소감을 밝히던 중, 민주당 지지자로 보이는 한 시민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구 앞에서 최 의원을 향해 이 같이 외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인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올해 7월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최 의원이 개인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동기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이 전 기자)가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 비판·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신에 대한 기소가 ‘고발 사주’에 따른 것이니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최 의원을 세 차례 고발한 점을 들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 고발장에 기초해 수사·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최 의원은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며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