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군내 구타·가혹 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본안 심리 없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이씨를 비롯해 병장 하모씨, 상병 이모씨와 상병 지모씨에게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마대 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또 가혹 행위가 밝혀질 것을 우려해 윤 일병의 수첩과 노트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리기도 했다.
주범인 이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씩을 확정받았다.
당초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인에 대해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폭행 및 가혹 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했다. 이에 유족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씨에게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총 4억90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도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