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면 단기(1~2년)적으로 0.6%, 장기(3년 이상)적으로 3.39%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실적을 개선해 배당소득과 임금을 증가시키는 데다 세수 감소분도 단장기적으로 회복 가능하다는 것이다. KDI는 일각에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경제 침체기일수록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 시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으로 0.21%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1.13%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한 것을 감안하면 단기, 장기적으로 0.6~3.39%의 경제성장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식투자가 보편화하고, 법인세가 노동자에게도 전가되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주식투자 인구가 1000만명을 넘고,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금액이 165조8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법인세 인하가 중산서민층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법인세 한계세율이 20%에서 18%로 인하될 때 임금수준이 0.27%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인세 부담 증가의 피해가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실적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돼 보다 많은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차익이 개인과 국민연금에 귀속될수록 개인의 자산형성과 국민들의 노후는 보다 든든하게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3%포인트 법인세 인하로 내년에 2조4000억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세수규모가 연간 13조원 수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27조9000원(순액법 기준 –6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대신 다른 세목과 관련해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법인세수보다는 소득세수와 소비세수에 의존해 대응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