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김석준 전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동현 부산교육청 감사관은 4일 시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이모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김 전 교육감이 △이모 전 감사관의 임기를 2년 연장하도록 지시한 점 △위법한 임용 연장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임용을 유지하도록 지시한 점 △인사담당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점 등 3가지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5년의 임기를 채운 이모 전 감사관의 임기가 2년 더 연장된 것과 지난해 6월 이 같은 위법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임용을 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교육감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까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감사기구 장으로 임용했고, 이모 전 감사관은 교육청 감사관이라는 공적 직책을 유지할 수 있게 돼 각각 위법행위의 수혜자로 이들 사이에 부정청탁 의혹이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육감 측은 “당시 감사관에 대해 재임용과 신규 채용 둘 다 가능하다는 인사부서 보고에 따라 감사관을 재임용한 것”이라며 “감사관 임용 관련 부당한 지시를 할 이유도 없었고, 더군다나 청탁금지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교육청 감사관을 감사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방공무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