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가 밀집한 경기도에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세금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8월 아파트 매매 건수가 역대 최저를 나타낸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량 급감으로 취득세가 걷히지 않자 특별징수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도에 따르면 경기부동산포털이 집계한 올 8월 한 달간 도내 아파트 매매 건수는 2767건이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공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통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한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30일 이내로 한 달 이후 최종 집계된다.
시·군별로는 평택시(286건)와 화성시(192건), 수원시(184건), 용인시(170건), 고양시(166건) 등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의 거래량 하락세가 뚜렷했다. 특히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가 있는 성남시(50건)의 거래량 급감은 다른 시·군보다 두드러졌다.
올 1∼8월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3만5217건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49건)의 29.3% 수준에 불과하다. 올 1월 3445건까지 떨어졌다가 조금씩 반등하며 4월 6647건까지 회복했으나 이후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하락세는 국내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연간 아파트 거래량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2012년(9만4615건)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외에 부동산시장 전반도 침체 국면이다. 올 1~7월 도내 부동산(주택·토지·건축물)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0% 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택 거래는 57.1% 줄었다.
경기도는 지방 재정에 직격탄을 맞았다. 지방 세입의 65%가량을 의존하는 취득세 징수액은 올해 1~7월 5조42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조5236억원)보다 16.9%인 1조1012억원(16.9%)이 줄었다.
전체 도세 징수액도 지난 1~7월 9조2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4271억원)과 비교해 4046억원(4.3%) 감소했다.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레저세와 지방소비세의 경우 징수액이 늘었지만, 취득세 급감이 타격을 줬다.
이에 도는 이달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 건물, 상속 재산, 구조 변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 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 자료 등을 토대로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고금리와 대출 규제 등으로 지급 여력이 감소하면서 부동산시장의 매수세 약화와 거래 감소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