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쟁점이 됐다. 교육부는 “논문 표절 관련 검증은 대학 책임”이란 입장을 되풀이했고,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 장관 대행으로 국감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논문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 ‘국민 대다수가 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장 차관은 “원칙적으로 개인 논문에 대한 검증 책임은 소속 기관에 있다”는 답을 반복했다. 그는 “학문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자정능력을 통해 연구 윤리가 확립,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논문을) 검증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자정작용을 통한) 연구 윤리 강화 흐름에 반하는 것이다. 충분히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검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과 숙명여대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뒤 국민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숙명여대는 올해 2월부터 논문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논문 검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교육부는 “대학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는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으나, 두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한 것을 두고 ‘폭력적인 날치기’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증인들이 불출석한 것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