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과 최근 논란 끝에 철회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미흡하다며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현 상황은) 과거와 비교가 불가능하고 대전환 복합위기”라며 “(과거와) 완전히 다른데 옛날의 해법, 옛날의 경제학으로 (대응)하다 보니 제대로 적응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단기간 안에 외환위기 가능성은 아니라고 본다.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면서도 “다만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영빈관 신축에 대통령이나 총리보다 힘이 더 센 비선 실세가 개입한 거 아니냐”며 “국정 최고책임자를 패싱하고 추진된 국정 문란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실무적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면서 최종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 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시설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보안·중요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영빈관) 예산을 편성하면서 말 못 할 압력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빈관 신축 예산은 잘못 책정된 것이라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지적에는 “국민들이 심려하는 부분을 일찍 사려 깊게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민주당 자체 추산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496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했고, 약간의 추가 부대비용이 좀 더 들어간 정도”라고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의에는 “부동산 상승기에 했던 규제·세제 장치를 조금씩 풀어가야 한다. 한꺼번에 풀면 아직 잠재적 불안요소가 있을 수 있기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은 “지난 정부 채무 증가 폭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국가채무도 올해 기준으로 1100조원으로 최대”라며 “남발되는 재정지출을 막으려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했지만 문재인정부는 차일피일 미루다 집권 4년 차에야 초안을 내놨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혹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