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등을 풍자한 그림인 ‘윤석열차’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 문제를 지적한 반면 여권은 그림 관한 표절 의혹으로 맞섰다.
논란이 된 카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부천시가 건립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카툰이다.
모 예술고등학교 학생이 그린 이 카툰은 윤 대통령 얼굴을 한 열차가 내달리자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열차 기관사로, 검사들은 칼을 든채 각 객차에 도열해 있는 모습을 그렸다.
이 작품은 학생 카툰부분에서 고등부 1위격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받아 다른 수상작과 함께 부천국제만화축제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 2층 도서관 로비에 전시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차’ 그림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그림을 두고 표절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표절 의혹 때문에 논란이 크다”면서 “외국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의 그림을 예로 들며 표절 의혹에 의견을 보탰다. 유 의원은 “오른쪽에 있는 게 2019년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책 카툰이다. 왼쪽이 만화축제 금상을 받았다는 고등학생 작품”이라며 “한눈에 봐도 표절 아닌가. 본질적인 것은 학생이 표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학생은 표절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유감스럽다”며 “만화축제의 공모개요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창작 작품에 한함이라고 표시돼 있다. 표절의 문제인 것이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인용하며 표절 의혹을 반박했다. 권 의원은 “(문체부 자료에는) 정치적인 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한 건 학생의 만화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고한다고 돼 있다”며 “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표절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표절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 대학의 학문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킨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얘기하는 게 맞다”며 강조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의 논문을 언급하며 “고등학생에 대해선 엄격한 표절의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자의 부인에 대해선 너그럽다 못해 한없이 관용적인 태도”라고 질타했다.
한편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검찰을 풍자한 만화에 대해 상을 주고 공개 전시까지한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엄중 경고와 함께 심사 및 선정 과정 조사에 나섰다.
문체부는 특히 수상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중시, ‘후원 중지’ 등 초강경 대응까지 검토 중이다.
문체부는 ‘윤 대통령 풍자 카툰’이 논란을 빚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며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전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지만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공모전의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 내년부터 후원 명칭 사용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 중이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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