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원장 최재해)은 4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를 위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추진을 두고 일부에서 ‘퇴직 공무원은 감사원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직’ 공무원의 ‘현직’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대신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재취업 등)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거나, 검경에 수사요청 또는 재정적 책임을 물어 금전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50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필요시 감사원은 감사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 자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통보가 ‘절차 위배’라는 지적을 두고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그간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사는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대상자들이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기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며, 감사원 조사의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한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서에 결재했다. 이후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 평산마을 비서실에 질문서를 이메일 발송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반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서해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별감사를 지난 6월부터 벌이고 있다. 감사관들을 해양경찰, 국방부 등 기관에 보내 실시하는 실지감사는 7월 시작했다. 이달 14일 실지감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감사원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서해 사건 감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