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쟁점이 됐다. 교육부는 “논문 표절 관련 검증은 대학 책임”이란 입장을 되풀이했고,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 장관 대행으로 국감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김 여사 논문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앞서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과 숙명여대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뒤 국민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숙명여대는 올해 2월부터 논문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날 김 여사가 2009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2편에서 표절 지점이 새롭게 발견됐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 차관은 “교육부가 논문 검증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검증 책임은 소속 기관에 있다”는 답을 반복했다. 그는 “학문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자정능력을 통해 연구 윤리가 확립,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검증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연구 윤리 강화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논문을) 검증하는 나라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장 차관은 서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논문을 살펴본 뒤 “개별 논문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유사성이 있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으나, 두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한 것을 두고 ‘폭력적인 날치기’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증인들이 도피성 출장을 갔다며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