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구가 도리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탄압 프레임’ 조성 계기가 됐다며, 정략적 관점에서 그러한 요구를 굳이 할 필요 없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진 전 교수는 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감사원의 목적은 지난 정권이 아닌 현 정권을 감시하는 데 있다. 그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 최초로 보고된 과정, 이후 고(故) 이대준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이라고 단정해 발표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해양수산부·통일부·외교부·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해군본부 총 9곳에서 실지감사를 진행해왔다. 감사 관련 중대 위법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진 감사원은 지난 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의 ‘무례하다’는 대응에 국민의힘은 “봉건시대 왕의 언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를 전 정권과 여당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총반격에 나섰다.
진 전 교수는 라디오에서 “양쪽 다 입장이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며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고 감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따라 달랐던 서면 조사 대응 여부를 언급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거 한다고 답변하겠느냐”며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해서)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짚었다. 계속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고, 서면(요구)한다고 거기서 무슨 대단한 게 나오겠느냐”며 “이런 민감한 시기에 굳이 오해 살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신났다”며 “이재명 대표 수사를 정치적 공격이라고 했는데 잘 안 먹힌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끼워 넣으면 틀이 산다”는 말로 일종의 프레임 하나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진단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의 반응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조사의 실익도 없다고 판단해 ‘서면 조사’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같은 날 늦은 오후 여러 언론에 알렸다. 감사원이 보도참고자료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 사항’ 등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시 문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의 언급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