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2023년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와 2차 시험 합격자 수를 확대해 면접 응시 기회를 늘린다. 2025년에는 1차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을 도입한다.
대법원은 5일 2023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 면접 전 시험의 합격자 배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시행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기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까지 확대된다. 2차 시험 합격자 수도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2025년 시행되는 법원행정고등고시부터 1차 시험에 PSAT을 도입한다. 1차 시험 과목 중 민법·형법이 폐지되고, 헌법은 절대평가로 바뀐다. 이에 따라 2차 시험에서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이 각 20%에서 행정법 10%, 민법 30%로 조정되고, 친족·상속법이 민법의 범위에 포함된다.
변경된 채용제도 및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