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항만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이 당초 해양수산부가 요청한 인력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안전점검관 1인당 관리해야 하는 항만사업장 수는 평균 33.8개소로, 해수부가 판단한 1인당 최대 관리 수요의 약 3.4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안전점검관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확보한 항만안전점검관 인력은 각 1명씩 총 11명이다. 이는 애초 해수부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인력(39명)의 28.2%에 불과한 수준이다.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따라 항만관리청에 배치돼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인력이다. 사업장에 출입해 항만 내 안전관리 관계 서류 검사와 안전관리 상태 확인·조사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안전조치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고 있는 항만사업장 수는 총 372개소, 취급 물동량은 13억7292만t(2020년 기준)으로, 항만안전점검관 1인당 평균 사업장 33.8개소, 1억2481만t의 물동량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앞서 해수부가 결정한 항만안전점검관 1인당 관리 수요(1인당 항만사업장 10개소, 물동량 3700만t)의 약 3.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해수부는 항만사업장의 경우 상주인력이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제조업 공장과 달리 입·출항 선박 스케줄에 따라 하역업 근로자·화물트럭 기사 등 다양한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탓에 사업장 내 안전관리가 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1인당 관리 수요를 책정했다.
부산청(관할 항만사업장 56개소·취급 물동량 4억1095만t)의 경우, 해수부는 행안부에 11명의 항만안전점검관 인력을 요청했지만 1명만 확보했다. 관할 항만사업장이 52개소, 취급 물동량은 2억7537만t인 여수청도 요구한 7명 중 1명만 확보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계속 (인력 충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도에 다시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안전관리 업무의 핵심인 항만안전점검관이 당초 요구했던 인력의 28%에 불과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방청별로 관할하는 항만사업장의 특성과 수, 물동량은 물론 항만 환경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명씩 배치한 부분은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항만 내 안전 체계를 안착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