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업무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팀과 금융 혁신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5일 금융규제 혁신과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인허가 신청 전 준비 사항 등을 집중 상담 처리하는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을 개설해 인허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준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사전 협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허가 신청인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이끌어내고, 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혁신팀도 만들어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나 감독 관행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새로 개설되는 팀은 비조치 의견서 수요 접수 등도 담당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해 인허가, 등록 등 사전 협의를 투명하게 관리해 인허가 예측 가능성과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했다.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사 등에 대한 효율적인 등록, 심사 항목 등을 간소화하는 등 금융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금감원은 회계 감리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하고, 중요 불공정거래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 금융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계획이다.
회계 감리 시 대리인의 조사 과정 기록 허용 등을 통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분쟁 배정을 무작위에서 유형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를 도입해 유형별로 구분해 처리한다.
또한 집중심리제를 상시 운영해 법률적 쟁점 또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존 분쟁 조정 사례, 판례 등을 적용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분쟁 유형에 대한 표준 회신문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와 현장 파트너십 미팅 등을 수시로 개최해 분쟁 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처리 방향을 신속하게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원 처리 결과의 대외 공개를 확대하고 자율 조정 민원에 대해선 민원 통계에서 제외하거나 우수 금융사를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감원은 이번 혁신안을 통해 내년 6월 말까지 분쟁 보유 건수를 지난 8월 말 대비 60% 감축한 2000건으로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