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가 실종되고 여야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민청 톺아보기’ 세미나가 있었다. ‘새 정부 이민정책의 방향과 이민정책 전담조직 설치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이민 문제가 사회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사회 통합의 매개가 되는 길을 터놓았다. 여야 의원 및 각계 전문가들이 갑론을박하는 논의는 오랜만이었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세 차례 세미나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돋보였다. 조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익을 중심에 두고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 원칙을 지켜가며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민정책을 만드는 건 모든 정치인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민청 논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설립을 공언하며 본격화했다. 이후 조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6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 국익과 인권의 조화, 경제 활력 제고와 내·외국인의 사회 통합 촉진 등 세 가지 주제로 열띤 논의를 했다. 이민정책이 일부 외국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너, 나, 우리 모두의 사회 문제라는 인식하에 국민적 소통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할 길을 터놓았다. 인구 위기 속에 이민정책은 다른 정책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국익과 인권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4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관리를 포함한 진정한 사회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중점 토의했다. 과거 외국인 정책(다문화 정책, 외국인력 정책 등)에 대한 비판과 미래 정책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는 열띤 토론 속에 찬성과 반대론자들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에서 이민정책 분야의 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은 과거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문호 개방에 따른 무분별한 외국인 입국, 국민 일자리 잠식,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범죄 증가 등 여러 문제에 관해 대책을 내놓고 설득해야 순조로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발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