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진행 중인 업무가 산적해있음에도 급하게 해산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법률기술소위와 교육홍보소위 등에는 활동 종료 당시 추가 권고안 등 진행 중인 업무가 남아 있었다. 법무부는 TF 활동 종료 이유로 ‘권고안을 모두 발표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발표되지 못한 권고안과 끝내지 못한 업무가 남아 있었던 셈이다.
교육홍보소위에서 준비 중이던 미발표 권고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구체 방안 등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형식적인 성인 인증 과정 등에 대한 문제 지적도 담겼다. 초안까지 마련된 권고안은 갑작스러운 TF 활동 종료로 결국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법률기술소위에서는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교정 처분, 교정에서의 교육 개선 방안 등을 권고안으로 만들기 위한 업무와 집행유예 제도, 불기소 처분에 관한 검토 등이 진행 중이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이뤄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었다. 해외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응 업무를 하는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도 계획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기술소위 소속이었던 한 전문위원은 “권고안 발표나 업무 목적 달성이 완료됐다고 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달랐다”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목적의 TF였던만큼 최소한 예정된 1년은 온전히 보장해줘야 했는데 법무부가 팀장을 갑자기 발령내면서 TF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결국 조기 해산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 개선책을 마련하고 보완하는 것은 정부나 정권 성향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16일 갑작스럽게 TF 팀장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를 검찰로 복귀하도록 인사발령 냈다. 서 검사는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퇴했고 이에 대한 반발로 전문위원들도 집단 사퇴했다. 결국 TF는 예정된 기간보다 약 두 달 빠른 지난 6월15일 활동 종료됐다.
이와 관련해 조정훈 의원은 “법무부는 TF 권고안과 업무가 남은 상태에서 제대로 고지도 하지 않고 갑자기 해산을 유도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와 피해자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라며 “TF에서 마련했던 좋은 권고안들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검토 및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