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함께 지내온 입양 아들에게 음식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고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는 등 학대한 5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등지에서 C(2017년 당시 10세)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1994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8년에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하교 뒤 늦게 귀가했다며 C군을 둔기로 폭행했고 흉기를 들이밀면서 위협한 적도 있었다. 그는 모발 손질용 기구인 고데기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혔으며,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군은 “먹지 못하겠다”고 사정했지만 A씨의 강압에 결국 억지로 먹었다가 뱉어냈고 재차 폭행을 당했다. 또 성경 관련 책을 제대로 외우지 못해 엉덩이를 20여 차례 맞기도 했다. B씨도 지난해 8월 자택에서 C군이 노트북을 썼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원산폭격을 시켰다.
곽 판사는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학대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